봄/여름/가을/겨울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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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39 8 0 15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양곡관리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53호, 2017. 3. 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곡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양곡의 관리 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부칙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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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54 4 0 61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공인노무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공인노무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7호, 2018. 10.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1 ~ 31조 부칙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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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47 9 0 29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환경보건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환경보건법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61호, 2018. 6. 12.,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보건법] 제1장 총칙 제2장 위해성평가 등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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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41 13 0 27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18. 7. 1.] [법률 제15664호, 2018. 6. 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1장 총칙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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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27 25 0 14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77호, 2019. 1. 1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농산물)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수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과-안전성)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제1장 총칙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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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04 10 0 38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원제도혁신과)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4절 법정민원 제3장 민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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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733 8 0 15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16. 9. 28.] [법률 제13278호, 2015. 3. 27.,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제1장 총칙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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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30 11 0 18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2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 중소벤처기업부(투자회수관리과)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제5장 창업 절차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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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78 4 0 52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7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제1~24조 부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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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72 13 0 14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45호, 2018. 12. 2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4장 등급분류 제5장 영업질서 확립 제1절 영업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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