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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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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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한민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77호, 2019. 1. 1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농산물)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수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과-안전성)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제1장 총칙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제3절 수산물 등에 대한 품질인증
제4절 삭제
제5절 이력추적관리
제6절 사후관리 등
제3장 지리적표시
제1절 등록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제3절 재심 및 소송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제1절 농산물의 검사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3절 검정
제4절 금지행위 및 확인·조사·점검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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