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여름/가을/겨울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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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32 16 0 28 2019-08-14

(최신)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34호, 2018. 12. 1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金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金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金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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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42 13 0 42 2019-08-14

(최신) 철도안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철도안전법 [시행 2018. 3. 22.] [법률 제15404호, 2018. 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철도안전법 제1장 총칙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제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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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69 14 0 24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2018. 3. 20.,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제과)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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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11 8 0 15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양곡관리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53호, 2017. 3. 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곡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양곡의 관리 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부칙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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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19 4 0 56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공인노무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공인노무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7호, 2018. 10.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1 ~ 31조 부칙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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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18 9 0 28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환경보건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환경보건법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61호, 2018. 6. 12.,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보건법] 제1장 총칙 제2장 위해성평가 등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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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11 13 0 25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18. 7. 1.] [법률 제15664호, 2018. 6. 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1장 총칙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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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99 25 0 14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77호, 2019. 1. 1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농산물)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수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과-안전성)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제1장 총칙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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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71 10 0 36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원제도혁신과)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4절 법정민원 제3장 민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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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700 8 0 14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16. 9. 28.] [법률 제13278호, 2015. 3. 27.,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제1장 총칙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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