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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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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52 21 0 24 2019-05-03

(최신)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승강기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전부개정]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8..

(최신) 대한민국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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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00 58 0 34 2019-05-03

(최신) 대한민국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612호, 2018. 4.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일반)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신) 대한민국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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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558 20 0 108 2019-05-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9호, 2018. 10. 16., 일부개정]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최신) 대한민국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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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81 13 0 62 2019-05-03

(최신) 대한민국 화장품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화장품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94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화장품의 제조·유통 제3장 화장품의 취급 제1절 기준 제2절 표시·광고·취급 제3절 제조·수입·판매 등의 금지 제4절 화장품업 단체 제4장 감독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최신)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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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26 12 0 77 2019-05-03

(최신)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이 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6장 감독과 명령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7장 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최신) 대한민국 광산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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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04 8 0 12 2019-05-03

(최신) 대한민국 광산안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광산안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75호, 2017. 12.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자원개발전략과)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보안 제3장 감독기관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제5장 삭제 부칙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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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98 32 0 56 2019-04-09

저작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저작권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7절 배타적발행권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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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518 20 0 86 2019-04-09

의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 [시행 2018. 11. 15.] [법률 제15716호, 2018. 8. 14., 일부개정]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4절 의료인 단체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2절 의료법인 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장 의료광고 제6장 감독 제7장 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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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861 17 0 78 2019-04-0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소방청(화재예방과) / 소방청(소방산업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 2018. 9. 3.] [법률 제15419호, 2018. 3. 2., 일부개정]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특..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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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34 15 0 67 2019-04-09

소방기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소방청(소방정책과) 소방기본법 [시행 2018. 12. 27.] [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타법개정]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경계) 제4장 소방활동 제5장 화재의 조사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7장 의용소방대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제9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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