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여름/가을/겨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수욕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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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53 12 0 6 2019-07-19

(최신) 대한민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수욕장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수욕장법) [시행 2014. 12. 4.] [법률 제12741호, 2014. 6. 3., 제정]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수욕장법) 제1장 총칙 제2장 해수욕장의 지정 등 제3장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제5장 해수..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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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30 17 0 8 2019-07-10

물환경보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1절 총칙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2절 공..

상가건물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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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11 4 0 78 2019-07-10

(최신) 대한민국 상가건물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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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58 21 0 33 2019-07-10

(최신) 대한민국 군형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군형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1호, 2016. 5. 29., 일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군형법] 제1편 총칙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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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65 13 0 24 2019-07-10

(최신)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3장 보험급여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5장 산..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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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35 10 0 27 2019-07-10

(최신) 대한민국 폐기물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3장 삭제 <2007.8.3>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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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89 18 0 36 2019-07-10

(최신) 대한민국 상표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상표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1호, 2018. 4. 17., 일부개정]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제5장 상표권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7장 심판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9장..

식품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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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13 9 0 10 2019-07-09

(최신) 대한민국 식품산업진흥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25호, 2018. 12. 3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총괄)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전통식품) -농림축산식품부(소비정책과-학교급식, 농식품인증)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3..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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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15 37 0 64 2019-07-09

(최신) 대한민국 소득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소득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장 총칙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4장 비..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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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44 14 0 64 2019-07-09

(최신) 대한민국 소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소년법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24호, 2015. 12. 1., 일부개정]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와 심리 제3절 보호처분 제4절 항고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심판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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