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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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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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한민국 상표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상표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1호, 2018. 4. 17., 일부개정]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제5장 상표권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7장 심판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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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한민국 상표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상표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1호, 2018. 4. 17., 일부개정]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제5장 상표권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7장 심판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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