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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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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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한민국 소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소년법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24호, 2015. 12. 1., 일부개정]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와 심리 제3절 보호처분 제4절 항고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심판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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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한민국 소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소년법
[시행 2015. 12. 1.] [법률 제13524호, 2015. 12. 1., 일부개정]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 02-2110-3920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와 심리
제3절 보호처분
제4절 항고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2절 심판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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