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여름/가을/겨울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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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10 19 0 16 2020-06-25

전기사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전기사업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0호, 2019. 8.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전기사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 등 제2절 업무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6장 전기위원회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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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27 15 0 10 2020-06-25

수산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수산업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수산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어업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5장 어획물운반업 제6장 어업조정 등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장 수산발전기금 제9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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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03 11 0 12 2020-06-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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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40 12 0 11 2020-06-24

(최신) 대한민국 어선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42호, 2020. 2.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선정책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어선법 제1장 총칙 제2장 어선의 건조 제3장 어선의 등록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제6장 어선의 연구·개발 제7장 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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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90 12 0 20 2020-06-24

전자금융거래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8호, 2017. 4. 1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전자금융거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상호주의 하위메뉴닫기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하위메뉴닫기제1절 통칙 제5조 전자문서의 사용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6조의2..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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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19 14 0 23 2020-06-24

농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농지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농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제4조 국가 등의 의무 제5조 국민의 의무 하위메뉴닫기제2장 농지의 소유 제6조 농지 소유..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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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05 24 0 11 2020-06-24

새마을금고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새마을금고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새마을금고법 제1장 총칙 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제2절 회원과 출자 제3절 기관 제4절 사업 제5절 회계 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제7절 등기 제3장 연합회 제1절 총칙 제2절 총회 제..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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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70 34 0 16 2020-06-24

협동조합 기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53호, 2016. 3.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협동조합 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2절 조합원 제3절 기관 제4절 사업 제5절 회계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7절 등기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2절 회원 제3절 기관 제4절 사업 제5절 회계 제6절 합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태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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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45 11 0 18 2020-06-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태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태계법)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61호, 2020. 2.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태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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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21 10 0 18 2020-06-24

건축물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점검 규정 운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건축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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