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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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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05 10 0 22 2019-12-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6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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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20 11 0 6 2019-12-2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9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제1장 총칙 제2장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제3장 가축분뇨의 처리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7장 보칙 제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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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51 24 0 12 2019-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신탁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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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87 17 0 44 2019-12-26
도로교통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8장 운전면허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장 도로교통공단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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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49 14 0 12 2019-12-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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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95 11 0 15 2019-12-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3호, 2018. 3. 1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유료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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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18 10 0 6 2019-12-26
유료도로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유료도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33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료도로법 제1장 총칙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제4장 통행료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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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94 15 0 26 2019-12-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25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6장 예방접종 제7장 감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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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506 60 0 22 2019-12-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최신)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9호, 2018. 12. 2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등록 등 제3조의2 등록갱신 제3조의3 등록증의 반납 등 제3조의4 대부업등의 ..

대한민국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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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28 13 0 20 2019-12-17
국가재정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 국가재정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전략과)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장 결산 제4장 기금 제5장 재정건전화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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