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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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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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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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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