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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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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62 15 0 24 2019-12-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25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6장 예방접종 제7장 감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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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475 60 0 21 2019-12-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최신)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9호, 2018. 12. 2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등록 등 제3조의2 등록갱신 제3조의3 등록증의 반납 등 제3조의4 대부업등의 ..

대한민국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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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00 13 0 19 2019-12-17
국가재정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 국가재정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전략과)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장 결산 제4장 기금 제5장 재정건전화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대한민국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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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06 20 0 18 2019-12-17
대한민국 국유재산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국유재산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2장 총괄청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제3장 행정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개발 제7절 현물출자 제8절 정부배당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

대한민국 자산관리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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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345 16 0 15 2019-12-17
대한민국 자산관리공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의 수행과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산관리공사법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물류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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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43 10 0 29 2019-12-17
대한민국 물류시설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9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물류시설정보과)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제1장 총칙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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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74 14 0 10 2019-12-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17호, 2019. 1. 8.,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시장법 제1장 총칙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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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40 10 0 30 2019-12-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 2015. 11. 21.] [법률 제12618호, 2014. 5. 20.,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1장 총칙 제2장 권리의 보장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4장 발달장애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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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75 18 0 24 2019-12-1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6호, 2019. 8.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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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17 10 0 19 2019-12-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6호, 2019. 4.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3장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6장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7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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