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실 편엮 | 유페이퍼 | 7,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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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형법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