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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머리말
유페이퍼
|
박진실 편엮
|
2019-12-1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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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
판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