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확인
U
회원관리
로그인
가입
찾기
회원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유지
회원아이디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패스워드
패스워드 재입력
회원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 합니다
회원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본인 이름 입력
회원가입시 이메일 입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머리말
유페이퍼
|
박진실 편엮
|
2019-08-07
26
읽음
0
0
0
1 / 35 목차보기
처음
1 / 35 목차
다음
로그인
회원가입
봄
봄/여름/가을/겨울
머리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표시의 기준)
제5조(영양표시)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7조(광고의 기준)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제16조(영업정지 등)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제22조(국고 보조)
제23조(청문)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과태료)
부칙
판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