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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목차
유페이퍼
|
박진실 편엮
|
2019-04-0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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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목적
제2조 직무의 범위
제3조 불심검문
제4조 보호조치 등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제8조의2 국제협력
제9조 유치장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제11조의2 손실보상
제11조의3 보상금 지급
제12조 벌칙
제1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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