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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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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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65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직무의 범위 제3조 불심검문 제4조 보호조치 등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제8조의2 국제협력 제9조 유치장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제11조의2 손실보상 제11조의3 보상금 지급 제12조 벌칙 제1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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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65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직무의 범위
제3조 불심검문
제4조 보호조치 등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제8조의2 국제협력
제9조 유치장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제11조의2 손실보상
제11조의3 보상금 지급
제12조 벌칙
제13조 삭제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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