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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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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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 2015. 11. 21.] [법률 제12618호, 2014. 5. 20.,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1장 총칙 제2장 권리의 보장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5장 발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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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 2015. 11. 21.] [법률 제12618호, 2014. 5. 20.,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1장 총칙
제2장 권리의 보장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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