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대한민국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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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한민국 도시가스사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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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한민국 도시가스사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177호, 2017. 12. 12., 일부개정]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1.2 제2장 도시가스사업 <개정 2007.12.21>
1.3 제2장의2 천연가스수출입업 <신설 2007.12.21>
1.4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개정 2007.12.21>
1.5 제4장 가스공급 <개정 2007.12.21>
1.6 제5장 안전관리 <개정 2007.12.21>
1.7 제5장의2 가스배관의 보호 <개정 2007.12.21>
1.8 제6장 삭제 <1999.2.8>
1.9 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개정 2007.12.21>
1.10 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신설 2007.12.21>
1.11 제7장 감독 <개정 2007.12.21>
1.12 제8장 보칙 <개정 2007.12.21>
1.13 제9장 벌칙 <개정 2007.12.21>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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